PRECEDENT · 2021가합583102
판례
손해배상(기)
서울중앙지방법원 · 2022.08.24 · 선고 · 사건번호 2021가합583102
연결
관련 근거
계엄법 제13조 ·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관련 근거 법령계엄법 제2조 · 계엄의 종류와 선포 등관련 근거 법령국가배상법 제10조 · 배상심의회관련 근거 법령국가배상법 제2조 · 배상책임관련 근거 법령국가배상법 제8조 · 다른 법률과의 관계관련 근거 법령대한민국헌법 제53조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325조 · 무죄의 판결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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