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20노2050
판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서울북부지방법원 · 2021.08.13 · 선고 · 사건번호 2020노2050
연결
관련 근거
근로기준법 제4조 · 근로조건의 결정관련 근거 법령근로기준법 제9조 · 중간착취의 배제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325조 · 무죄의 판결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364조 · 항소법원의 심판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5조 · 토지관할의 병합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58조 · 공무원의 서류관련 근거 법령
더 찾아보기
기관 원문
법제처에서 원문 열기 (새 창)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