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8가합586347
판례
장애인차별행위중지등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9.08.28 · 선고 · 사건번호 2018가합586347
연결
관련 근거
국가배상법 제17조관련 근거 법령국가배상법 제4조 · 양도 등 금지관련 근거 법령국가인권위원회법 제1조 · 목적관련 근거 법령국가인권위원회법 제17조 · 징계위원회의 설치관련 근거 법령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 정의관련 근거 법령국가인권위원회법 제4조 · 적용범위관련 근거 법령국가인권위원회법 제43조 · 조정위원회의 조정의 효력관련 근거 법령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 구제조치 등의 권고관련 근거 법령국가인권위원회법 제47조 · 피해자를 위한 법률구조 요청관련 근거 법령국가인권위원회법 제48조 · 긴급구제 조치의 권고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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