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20구합6872
판례
건축신고수리처분취소
청주지방법원 · 2021.08.19 · 선고 · 사건번호 2020구합6872
연결
관련 근거
건축법 제11조 · 건축허가관련 근거 법령건축법 제14조 · 건축신고관련 근거 법령건축법 제18조 · 건축허가 제한 등관련 근거 법령건축법 제2조 · 정의관련 근거 법령건축법 제3조 · 적용 제외관련 근거 법령건축법 제51조 · 방화지구 안의 건축물관련 근거 법령건축법 제53조 · 지하층관련 근거 법령건축법 제56조 · 건축물의 용적률관련 근거 법령건축법 제6조 · 기존의 건축물 등에 관한 특례관련 근거 법령건축법 제8조 · 리모델링에 대비한 특례 등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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