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7가합101663
판례
정직처분무효확인등
대전지방법원 · 2018.05.16 · 선고 · 사건번호 2017가합101663
연결
관련 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제26조 · 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ㆍ변경 절차관련 근거 법령산업안전보건법 제75조 ·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 등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특례관련 근거 법령산업안전보건법 제80조 ·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ㆍ기구에 대한 방호조치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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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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