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위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사기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의료법인 명의로 개설된 의료기관을 실질적으로 비의료인이 개설·운영하였다고 판단하기 위한 요건 및 이에 해당하는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 경우 / 비의료인이 의료기관 개설자격을 위반하여 의료법인 명의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하였는지 판단하는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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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의료법 제33조 제2항, 제8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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