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23두39939
판례
취득세부과처분취소등
대법원 · 2023.08.31 · 선고 · 사건번호 2023두39939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행정소송법상 취소소송의 제소기간 및 제소기간을 준수하였는지는 원칙적으로 취소소송의 대상인 개개의 처분마다 독립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본문
관련 법령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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