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22두48721
판례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대법원 · 2023.08.18 · 선고 · 사건번호 2022두48721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8조 제1호에서 정하는 ‘정당한 사유’의 의미 및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판단하는 방법
본문
관련 법령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8. 12. 24. 법률 제160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8조 제1호(현행 제178조 제1항 제1호 참조)
연결
관련 근거
의료법 제48조 · 설립 허가 등관련 근거 법령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8조 · 감면된 취득세의 추징관련 근거 법령지방세특례제한법 제38조 · 의료법인 등에 대한 과세특례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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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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