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주체가 구체적인 행정계획을 입안·결정할 때 가지는 형성의 자유의 한계 / 이러한 법리는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권자가 장기간 집행되지 아니한 도시계획시설을 변경할 것인지를 결정하고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고시를 함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및 이때 고려할 사항 / 행정처분이 당연무효라고 하기 위한 요건 및 이때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한 것인지를 판단하는 방법
본문
관련 법령
행정소송법 제1조[행정처분일반], 제19조, 제27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2008.3.28. 법률 제9043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48조,
부칙
(2002.2.4.) 제16조 제1항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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