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21노818
판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서울고등법원 · 2021.12.15 · 선고 · 사건번호 2021노818
연결
관련 근거
변호사법 제2조 · 변호사의 지위관련 근거 법령변호사법 제3조 · 변호사의 직무관련 근거 법령변호사법 제7조 · 자격등록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316조 · 전문의 진술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7조 · 토지관할의 심리분리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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