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9누57017
판례
시정명령등처분취소청구의소
서울고등법원 · 2020.09.11 · 선고 · 사건번호 2019누57017
연결
관련 근거
민사소송법 제420조 · 판결서를 적는 방법관련 근거 법령전기통신사업법 제19조 · 사업의 휴업ㆍ폐업관련 근거 법령전기통신사업법 제4조 · 보편적 역무의 제공 등관련 근거 법령전기통신사업법 제42조 · 정보의 제공관련 근거 법령전기통신사업법 제46조 · 분쟁의 알선관련 근거 법령전기통신사업법 제50조 · 금지행위관련 근거 법령전기통신사업법 제52조 · 금지행위에 대한 조치관련 근거 법령전기통신사업법 제53조 · 금지행위 등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관련 근거 법령행정소송법 제8조 · 법적용례관련 근거 법령
더 찾아보기
기관 원문
법제처에서 원문 열기 (새 창)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