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4고1
판례
군인등유사강간·군인등강제추행
해병대제6여단보통군사법원 · 2014.02.27 · 선고 · 사건번호 2014고1
연결
관련 근거
군형법 제37조 · 위계로 인한 항행 위험관련 근거 법령군형법 제38조 · 거짓 명령, 통보, 보고관련 근거 법령군형법 제47조 · 명령 위반관련 근거 법령군형법 제49조 · 상관에 대한 집단 폭행, 협박 등관련 근거 법령군형법 제50조 · 상관에 대한 특수 폭행, 협박관련 근거 법령군형법 제53조 · 상관 살해와 예비, 음모관련 근거 법령군형법 제55조 · 초병에 대한 집단 폭행, 협박 등관련 근거 법령군형법 제62조 · 가혹행위관련 근거 법령군형법 제92조 · 강간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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