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형법 제55조 (초병에 대한 집단 폭행, 협박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2-07-01공포 · 2021-09-24법률

이 법령의 자료

집단을 이루어 제54조의 죄를 범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집단을 이루지 아니하고 2명 이상이 공동하여 제54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제54조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초병에 대한 집단 폭행, 협박 등유기징역이상집단범한수괴이루어적전인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①집단을 이루어 제54조의 죄를 범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적전인 경우: 수괴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 그 밖의 사람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

2.그 밖의 경우: 수괴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 그 밖의 사람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

②집단을 이루지 아니하고 2명 이상이 공동하여 제54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제54조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군형법 제55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15개 펼치기

이 조문은 2022-07-01 시행된 군형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관련 판례 2건 · 법령해석 0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제55조 · 초병에 대한 집단 폭행, 협박 등지금 보는 조문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