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5조(초병에 대한 집단 폭행, 협박 등)
①집단을 이루어 제54조의 죄를 범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적전인 경우: 수괴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 그 밖의 사람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
2.그 밖의 경우: 수괴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 그 밖의 사람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
②집단을 이루지 아니하고 2명 이상이 공동하여 제54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제54조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군형법 제55조 · 초병에 대한 집단 폭행, 협박 등
군형법
시행 · 2022-07-01공포 · 2021-09-24법률
조문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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