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23노167
판례
산업안전보건법위반·업무상과실치사·중대재해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산업재해치사)
부산고등법원창원재판부 · 2023.08.23 · 선고 · 사건번호 2023노167
연결
관련 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제1조 · 목적관련 근거 법령산업안전보건법 제2조 · 정의관련 근거 법령산업안전보건법 제4조 · 정부의 책무관련 근거 법령산업안전보건법 제40조 · 근로자의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준수관련 근거 법령산업안전보건법 제5조 · 사업주 등의 의무관련 근거 법령산업안전보건법 제53조 · 고용노동부장관의 시정조치 등관련 근거 법령산업안전보건법 제62조 · 안전보건총괄책임자관련 근거 법령산업안전보건법 제63조 · 도급인의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관련 근거 법령산업안전보건법 제64조 · 도급에 따른 산업재해 예방조치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364조 · 항소법원의 심판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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