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부동산에 관한 계약명의신탁의 법률관계

[2] 계약명의신탁에서 명의신탁자가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부동산을 점유하는 경우, 자주점유의 추정이 깨어지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본문

관련 법령

[1]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2항 / [2] 민법 제197조 제1항, 제245조 제1항,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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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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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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