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8나2014531
판례
손해배상(기)
서울고등법원 · 2019.01.10 · 선고 · 사건번호 2018나2014531
연결
관련 근거
민사소송법 제420조 · 판결서를 적는 방법관련 근거 법령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95조 · 정관의 변경 등관련 근거 법령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5조 · 파생상품관련 근거 법령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79조 · 선관의무 및 충실의무관련 근거 법령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0조 · 자산운용의 지시 및 실행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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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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