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22고단4323
판례
사기·자동차관리법위반
서울북부지방법원 · 2023.07.20 · 선고 · 사건번호 2022고단4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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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근거
자동차관리법 제30조 · 자동차의 자기인증 등관련 근거 법령자동차관리법 제34조 · 자동차의 튜닝관련 근거 법령자동차관리법 제37조 · 점검 및 정비 명령 등관련 근거 법령자동차관리법 제38조관련 근거 법령자동차관리법 제50조 · 이륜자동차의 구조 및 장치관련 근거 법령자동차관리법 제81조 · 벌칙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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