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23노17
판례
상해(인정된죄명:강간상해)
광주고등법원제주재판부 · 2023.07.26 · 선고 · 사건번호 2023노17
연결
관련 근거
장애인복지법 제42조 · 생업 지원관련 근거 법령장애인복지법 제43조 · 자립훈련비 지급관련 근거 법령장애인복지법 제59조 · 장애인복지시설 설치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16조 · 관할의 지정 또는 이전 신청의 방식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297조 · 피고인등의 퇴정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300조 · 변론의 분리와 병합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301조 · 공판절차의 갱신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364조 · 항소법원의 심판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369조 · 재판서의 기재방식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47조 · 소송서류의 비공개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49조 · 검증 등의 조서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50조 · 각종 조서의 기재요건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53조 · 공판조서의 서명 등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55조 · 피고인의 공판조서열람권등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56조 · 공판조서의 증명력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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