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제300조 (변론의 분리와 병합)
1. 공식 조문 원문
제300조(변론의 분리와 병합)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직권 또는 검사, 피고인이나 변호인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 변론을 분리하거나 병합할 수 있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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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형사소송법 제297조피고인등의 퇴정
- 함께 인용형사소송법 제364조항소법원의 심판
- 함께 인용형사소송법 제55조피고인의 공판조서열람권등
- 함께 인용형사소송법 제50조각종 조서의 기재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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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10건
전체 10건 →미성년자의제강간
피고인이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을 통해 미성년자 甲(여, 11세)을 알게 된 후 당시 13세 이상 16세 미만으로 알고 있던 甲을 룸카페에서 만나 1회 간음하여 미성년자의제강간의 공소사실로 기소된 사안이다. 甲은 일관되게 ‘피고인에게 자신의 나이를 18세로 소개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피고인 또한 甲으로부터 그렇게 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고인과 甲은 채팅방을 통해 알게 되어 온라인상으로 연락을 주고받다가 당시에 처음으로 만났던 점, 甲의 카카오톡 프로필에 게시된 사진을 볼 때 甲이 나이가 어려 보이기는 하나 얼굴에 필터가 적용되면서 실제 甲의 얼굴이 일부 가려지거나 변형되기도 하는 등 외관상 초등학생이라는 점이 분명하게 드러난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당시 甲이 13세 미만인 사실을 미필적으로라도 인식하고 있었음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어 형법 제305조 제1항의 미성년자의제강간죄는 인정되지 아니하고, 한편 형법 제305조 제1항 및 제2항의 문언, 형법 제305조의 개정 취지와 목적, 개정 연혁, 형법 제305조 제1항과 제2항의 관계 등을 종합하면, 미성년자의제강간죄의 행위자가 19세 이상의 자로서 피해자를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미성년자로 인식하였으나 실제로는 피해자의 나이가 13세 미만인 경우에는 형법 제305조 제2항의 미성년자의제강간죄의 기수로 인정함이 타당한데, 피고인은 甲의 나이를 13세 이상 16세 미만으로 인식하였으나 실제 甲의 나이가 11세인 경우이므로 피고인에게 형법 제305조 제2항 미성년자의제강간죄의 기수가 성립한다는 이유로, 이와 달리 보아 형법 제305조 제2항의 불능미수로 판단한 제1심판결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이다.
본문 인용: 001671 제300조 인용판례 상세 →
헌재 결정 · 7건
전체 7건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제164조 위헌소원 등
1.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선고되면 공무담임을 제한하면서도, 선거범죄와 그 밖의 죄가 병합되어 재판받게 된 경우, 선거범죄에 대해 따로 그 형을 분리하여 선고하는 등의 규정을 두지 아니 한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제164조(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가 명확성의 원칙 및 평등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 2.이 사건 법률조항이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
형사소송법 제300조 인용 · 검증헌재 결정 목록 →
형사소송법 제5조 위헌소원 등
가. 당해 사건의 재판에 적용되는 법률이 아니어서 재판의 전제성이 부인된 사례 나. 변론의 병합, 분리와 관련하여 법원에게 재량을 부여한 형사소송법 제300조(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의 위헌 여부(소극)
형사소송법 제300조 인용 · 검증헌재 결정 목록 →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18조 제3항 위헌확인
選擧犯과 다른 罪의 競合犯으로 罰金 100萬원 이상을 선고받아 확정된 경우 그 전부를 選擧犯으로 의제함으로써 選擧權 및 被選擧權이 제한되도록 한 것이 違憲인지 여부
형사소송법 제300조 인용 · 검증헌재 결정 목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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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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