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21누12649
판례
입학전형이의신청거부처분및불합격처분취소의소
광주고등법원 · 2022.08.25 · 선고 · 사건번호 2021누12649
연결
관련 근거
민사소송법 제420조 · 판결서를 적는 방법관련 근거 법령행정소송법 제11조 · 선결문제관련 근거 법령행정소송법 제19조 · 취소소송의 대상관련 근거 법령행정소송법 제2조 · 정의관련 근거 법령행정소송법 제20조 · 제소기간관련 근거 법령행정소송법 제22조 · 처분변경으로 인한 소의 변경관련 근거 법령행정소송법 제31조 · 제3자에 의한 재심청구관련 근거 법령행정소송법 제37조 · 소의 변경관련 근거 법령행정소송법 제8조 · 법적용례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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