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20누3367
판례
법인세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소송
대구고등법원 · 2021.04.23 · 선고 · 사건번호 2020누3367
연결
관련 근거
국세기본법 제10조 · 서류 송달의 방법관련 근거 법령국세기본법 제22조 · 납세의무의 확정관련 근거 법령국세기본법 제4조 · 기간의 계산관련 근거 법령국세기본법 제45조 · 수정신고관련 근거 법령법인세법 제57조 · 외국 납부 세액공제 등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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