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9가합38727
판례
손해배상(지)
서울서부지방법원 · 2020.11.19 · 선고 · 사건번호 2019가합38727
연결
관련 근거
저작권법 제105조 · 저작권위탁관리업의 허가 등관련 근거 법령저작권법 제125조 · 손해배상의 청구관련 근거 법령저작권법 제23조 · 재판 등에서의 복제관련 근거 법령저작권법 제25조 · 학교교육 목적 등에의 이용관련 근거 법령저작권법 제28조 · 공표된 저작물의 인용관련 근거 법령저작권법 제31조 · 도서관등에서의 복제 등관련 근거 법령저작권법 제32조 · 시험문제를 위한 복제 등관련 근거 법령저작권법 제35조 · 미술저작물등의 전시 또는 복제관련 근거 법령저작권법 제36조 · 번역 등에 의한 이용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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