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6조번역 등에 의한 이용
저작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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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번역 등에 의한 이용)
①제24조의2, 제25조, 제29조, 제30조, 제35조의3부터 제35조의5까지의 규정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 저작물을 번역ㆍ편곡 또는 개작하여 이용할 수 있다. <개정 2011.12.2, 2013.12.30, 2019.11.26>
②제23조ㆍ제24조ㆍ제26조ㆍ제27조ㆍ제28조ㆍ제32조ㆍ제33조 또는 제33조의2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 저작물을 번역하여 이용할 수 있다. <개정 2011.12.2, 2013.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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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 시행규칙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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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의2 공공저작물의 자유이용
"①제24조의2, 제25조, 제29조, 제30조, 제35조의3부터 제35조의5까지의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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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학교교육 목적 등에의 이용
"①제24조의2, 제25조, 제29조, 제30조, 제35조의3부터 제35조의5까지의 규정에 따라"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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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공연ㆍ방송
"①제24조의2, 제25조, 제29조, 제30조, 제35조의3부터 제35조의5까지의 규정에 따라 저작물을 이"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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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재판 등에서의 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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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정치적 연설 등의 이용
"②제23조ㆍ제24조ㆍ제26조ㆍ제27조ㆍ제28조ㆍ제32조ㆍ제33조 또는 제33조의2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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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시사보도를 위한 이용
"②제23조ㆍ제24조ㆍ제26조ㆍ제27조ㆍ제28조ㆍ제32조ㆍ제33조 또는 제33조의2에 따라 저작물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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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시사적인 기사 및 논설의 복제 등
"②제23조ㆍ제24조ㆍ제26조ㆍ제27조ㆍ제28조ㆍ제32조ㆍ제33조 또는 제33조의2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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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공표된 저작물의 인용
"②제23조ㆍ제24조ㆍ제26조ㆍ제27조ㆍ제28조ㆍ제32조ㆍ제33조 또는 제33조의2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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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시험문제를 위한 복제 등
"②제23조ㆍ제24조ㆍ제26조ㆍ제27조ㆍ제28조ㆍ제32조ㆍ제33조 또는 제33조의2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 저작물"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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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시각장애인등을 위한 복제 등
"②제23조ㆍ제24조ㆍ제26조ㆍ제27조ㆍ제28조ㆍ제32조ㆍ제33조 또는 제33조의2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 저작물을 번역하"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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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의2 청각장애인 등을 위한 복제 등
"②제23조ㆍ제24조ㆍ제26조ㆍ제27조ㆍ제28조ㆍ제32조ㆍ제33조 또는 제33조의2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 저작물을 번역하여 이용할 수 있다"
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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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2조 배타적발행권의 양도ㆍ제한 등
"부터 제28조까지, 제30조부터 제33조까지, 제35조제2항 및 제3항, 제35조의2부터 제35조의5까지, 제36조 및 제37조를 준용한다."
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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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7조 저작인접권의 제한
"항부터 제5항까지, 제26조부터 제32조까지, 제33조제2항, 제34조, 제35조의2부터 제35조의5까지, 제36조 및 제37조를 준용한다."
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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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4조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제한
"터베이스의 이용에 관하여는 제23조, 제28조부터 제34조까지, 제35조의2, 제35조의4, 제35조의5, 제36조 및 제37조를 준용한다."
인용
저작권법 시행령
제37조 인증 절차 등
"①법 제56조에 따라 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제36조제7항에 따라 고시된 인증기관에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인증신청서를 제출하"
인용
저작권법 시행규칙
제11조 인증기관 지정신청서 등
"①영 제36조제3항에 따른 인증기관지정신청서는 별지 제36호서식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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