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부존재확인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압류’에 의한 시효중단의 종료 시점(=압류가 해제되거나 집행절차가 종료될 때)

[2] 체납처분에 의한 채권압류로 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채권의 시효가 중단된 후, 피압류채권이 기본계약관계의 해지·실효 또는 소멸시효 완성 등으로 소멸함으로써 압류의 대상이 존재하지 않게 되어 압류 자체가 실효된 경우, 시효중단사유가 종료하는지 여부(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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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28조 제2항, 민법 제175조, 제178조 제1항 / [2] 국세기본법 제28조 제1항 제4호, 제2항 제4호, 민법 제175조, 제178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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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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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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