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23노1604
판례
도로교통법위반
서울중앙지방법원 · 2024.05.23 · 선고 · 사건번호 2023노1604
연결
관련 근거
도로교통법 제3조 · 신호기 등의 설치 및 관리관련 근거 법령도로교통법 제4조 · 교통안전시설의 종류 및 설치ㆍ관리기준 등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327조 · 공소기각의 판결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364조 · 항소법원의 심판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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