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심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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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상세 판단

재심대상판결에서의 판단누락을 재심사유로 삼아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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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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