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3두7117
판례
주택가격 판단시 전체가액이 아닌 공유지분가액으로 주택유상거래 감면 적용가능 여부
대법원 · 2013.07.25 · 사건번호 2013두7117
본문
이유·상세 판단
공유지분이 아닌 주택 전체가액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함
연결
관련 근거
민사소송법 제420조 · 판결서를 적는 방법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10조 · 과세표준의 기준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11조 · 부동산 취득의 세율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4조 · 부동산 등의 시가표준액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5조 · 「지방세기본법」 및 「지방세징수법」의 적용관련 근거 법령지방세특례제한법 제40조 · 국민건강 증진사업자에 대한 감면관련 근거 법령행정소송법 제8조 · 법적용례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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