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9구합63103
판례
경매절차에 의하여 이루어진 부동산 소유권 취득이 원시취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수원지방법원 · 2019.07.25 · 사건번호 2019구합63103
본문
이유·상세 판단
경매를 통한 부동산의 취득은 ‘승계취득’으로 봄
연결
관련 근거
민사집행법 제268조 · 준용규정관련 근거 법령민사집행법 제91조 · 인수주의와 잉여주의의 선택 등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10조 · 과세표준의 기준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11조 · 부동산 취득의 세율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6조 · 정의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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