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20누21630
판례
취득세부과처분취소
부산고등법원 · 2020.11.27 · 사건번호 2020누21630
본문
이유·상세 판단
임대사업자가 임대의무기간 중에 임대주택을 양도하였으므로 취득세 추징은 정당하다.
연결
관련 근거
민사소송법 제420조 · 판결서를 적는 방법관련 근거 법령지방세특례제한법 제13조 · 한국농어촌공사의 농업 관련 사업에 대한 감면관련 근거 법령지방세특례제한법 제31조 · 공공임대주택 등에 대한 감면관련 근거 법령지방세특례제한법 제43조 · 평생교육단체 등에 대한 면제관련 근거 법령지방세특례제한법 제54조 · 관광단지에 대한 과세특례관련 근거 법령행정소송법 제8조 · 법적용례관련 근거 법령
더 찾아보기
기관 원문
법제처에서 원문 열기 (새 창)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