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 부과처분 무효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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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상세 판단

원고가 망인에 대하여 상속재산 한정승인을 하였으므로 망인 명의로 되어 있었던 이 사건 자동차를 취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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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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