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9구합69729
판례
농업회사법인이 감면받은 토지를 화훼유통업으로 사용하는 것이 영농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볼 수있는지 여부
수원지방법원 · 2021.04.01 · 사건번호 2019구합69729
본문
이유·상세 판단
농업회사법인이 감면받은 후 3년 미만인 상태에서 해당 부동산을 영농이 아닌 유통에 사용하였으므로 감면 추징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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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근거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1조 · 농업법인에 대한 감면관련 근거 법령지방세특례제한법 제19조 · 어린이집 및 유치원에 대한 감면관련 근거 법령지방세특례제한법 제2조 · 정의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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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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