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23구합100
판례
도시지역 농지에 대해 개발제한구역 및 녹지지역으로 보아 분리과세 할 수 있는지 여부
대전지방법원 · 2023.10.12 · 사건번호 2023구합100
연결
관련 근거
지방세법 제102조 · 공동사업장에 대한 과세특례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106조 · 과세대상의 구분 등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30조 · 신고 및 납부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31조 · 특별징수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32조 · 부족세액의 추징 및 가산세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36조 · 납세의 효력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6조 · 정의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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