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22구단63860 판례

상속등기가 이행되지 않은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납세의무자 판단

서울행정법원 · 2023.07.05 · 사건번호 2022구단638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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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근거

지방세법 제107조 · 납세의무자관련 근거 법령 지방세법 제4조 · 부동산 등의 시가표준액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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