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23누61198
판례
상속등기가 이행되지 않은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납세의무자 판단
서울고등법원 · 2024.05.24 · 사건번호 2023누61198
연결
관련 근거
지방세법 제107조 · 납세의무자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120조 · 신고의무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4조 · 부동산 등의 시가표준액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53조 · 미납세 반출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62조 · 수시부과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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