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24구합20026
판례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할 당시의 취득가액을 원고의 건설용지 계정별원장에 기재된 금액으로 보아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대구지방법원 · 2024.09.11 · 사건번호 2024구합20026
연결
관련 근거
법인세법 제52조 ·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관련 근거 법령법인세법 제89조 · 징수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10조 · 과세표준의 기준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20조 · 신고 및 납부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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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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