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24누10955
판례
① 이 사건 주택이 '신규 주택이 주택분양권에 의한 주택'인 경우로서 취득세 중과세율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어야한다는 주장의 당부 ② 이 사건 주택의 취득에 관하여 종전 규정이 적용되어야 하는지 여부
수원고등법원 · 2025.01.15 · 사건번호 2024누10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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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근거
민사소송법 제420조 · 판결서를 적는 방법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13조 · 과밀억제권역 안 취득 등 중과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28조 · 세율관련 근거 법령행정소송법 제8조 · 법적용례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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