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제28조 (세율)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5-10-01법률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지방자치단체가 과세하는 지방세 각 세목의 과세요건 및 부과ㆍ징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등록면허세는 등록에 대하여 제27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다만, 제1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5호의2의 규정에 따라 산출한 세액이 해당 각 호의 그 밖의 등기 또는 등록 세율보다 적을 때에는 그 밖의 등기 또는 등록 세율을 적용한다.

세율선박법자산재평가법저작권법상표법저작권등특허권등대도시 중과 제외 업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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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등록면허세는 등록에 대하여 제27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다만, 제1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5호의2의 규정에 따라 산출한 세액이 해당 각 호의 그 밖의 등기 또는 등록 세율보다 적을 때에는 그 밖의 등기 또는 등록 세율을 적용한다. <개정 2010.12.27, 2011.3.29, 2011.12.2, 2011.12.31, 2013.1.1, 2013.3.23, 2014.1.1, 2014.11.19, 2015.7.24, 2015.12.29, 2016.2.29, 2016.12.27, 2017.7.26, 2017.12.26, 2019.8.27>

1.부동산 등기

가.소유권의 보존 등기: 부동산 가액의 1천분의 8

나.소유권의 이전 등기]]>

<![CDATA[ 1) 유상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 부동산 가액의 1천분의 20. 다만, 제11조제1항제8호에 따른 세율을 적용받는 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취득세율에 100분의 50을 곱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CDATA[ 2) 무상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 부동산 가액의 1천분의 15. 다만,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의 경우에는 부동산 가액의 1천분의 8로 한다.

다.소유권 외의 물권과 임차권의 설정 및 이전]]>

<![CDATA[ 1) 지상권: 부동산 가액의 1천분의 2. 다만, 구분지상권의 경우에는 해당 토지의 지하 또는 지상 공간의 사용에 따른 건축물의 이용저해율(利用沮害率), 지하 부분의 이용저해율 및 그 밖의 이용저해율 등을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산정한 해당 토지 가액의 1천분의 2로 한다.]]>

<![CDATA[ 2) 저당권(지상권ㆍ전세권을 목적으로 등기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채권금액의 1천분의 2]]>

<![CDATA[ 3) 지역권: 요역지(要役地) 가액의 1천분의 2]]>

<![CDATA[ 4) 전세권: 전세금액의 1천분의 2]]>

<![CDATA[ 5) 임차권: 월 임대차금액의 1천분의 2.

라.경매신청ㆍ가압류ㆍ가처분 및 가등기]]>

<![CDATA[ 1) 경매신청: 채권금액의 1천분의 2]]>

<![CDATA[ 2) 가압류(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목적으로 등기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채권금액의 1천분의 2]]>

<![CDATA[ 3) 가처분(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목적으로 등기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채권금액의 1천분의 2]]>

<![CDATA[ 4) 가등기(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목적으로 등기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부동산 가액 또는 채권금액의 1천분의 2

마.그 밖의 등기: 건당 6천원

2.선박 등기 또는 등록(「선박법」 제1조의2제2항에 따른 소형선박을 포함한다)

가.소유권의 등기 또는 등록: 선박 가액의 1천분의 0.2

나.저당권 설정 등기 또는 등록, 저당권 이전 등기 또는 등록: 채권금액의 1천분의 2

다.그 밖의 등기 또는 등록: 건당 1만5천원

3.차량의 등록

가.소유권의 등록]]>

<![CDATA[ 1) 비영업용 승용자동차: 1천분의 50. 다만, 경자동차의 경우에는 1천분의 20으로 한다.]]>

<![CDATA[ 2) 그 밖의 차량]]>

<![CDATA[ 가) 비영업용: 1천분의 30. 다만, 경자동차의 경우에는 1천분의 20으로 한다.]]>

<![CDATA[ 나) 영업용: 1천분의 20

나.저당권 설정 등록 또는 이전 등록: 채권금액의 1천분의 2

다.제7조제10항에 따른 취득대금을 지급한 자 또는 운수업체의 등록]]>

<![CDATA[ 1) 운수업체의 명의를 다른 운수업체의 명의로 변경하는 경우: 건당 1만5천원]]>

<![CDATA[ 2) 운수업체의 명의를 취득대금을 지급한 자의 명의로 변경하는 경우: 건당 1만5천원]]>

<![CDATA[ 3) 취득대금을 지급한 자의 명의를 운수업체의 명의로 변경하는 경우: 건당 1만5천원

라.그 밖의 등록: 건당 1만5천원

4.기계장비 등록

가.소유권의 등록: 1천분의 10

나.저당권 설정 등록 또는 이전 등록: 채권금액의 1천분의 2

다.제7조제10항에 따른 취득대금을 지급한 자 또는 기계장비대여업체의 등록]]>

<![CDATA[ 1) 기계장비대여업체의 명의를 다른 기계장비대여업체의 명의로 변경하는 경우: 건당 1만원]]>

<![CDATA[ 2) 기계장비대여업체의 명의를 취득대금을 지급한 자의 명의로 변경하는 경우: 건당 1만원]]>

<![CDATA[ 3) 취득대금을 지급한 자의 명의를 기계장비대여업체의 명의로 변경하는 경우: 건당 1만원

라.그 밖의 등록: 건당 1만원

5.공장재단 및 광업재단 등기

가.저당권 설정 등기 또는 이전 등기: 채권금액의 1천분의 1

나.그 밖의 등기 또는 등록: 건당 9천원

5의2. 동산담보권 및 채권담보권 등기 또는 지식재산권담보권 등록

가.담보권 설정 등기 또는 등록, 담보권 이전 등기 또는 등록: 채권금액의 1천분의 1

나.그 밖의 등기 또는 등록: 건당 9천원

6.법인 등기

가.상사회사, 그 밖의 영리법인의 설립 또는 합병으로 인한 존속법인]]>

<![CDATA[ 1) 설립과 납입: 납입한 주식금액이나 출자금액 또는 현금 외의 출자가액의 1천분의 4(세액이 11만2천5백원 미만인 때에는 11만2천5백원으로 한다. 이하 이 목부터 다목까지에서 같다)]]>

<![CDATA[ 2) 자본증가 또는 출자증가: 납입한 금액 또는 현금 외의 출자가액의 1천분의 4

나.비영리법인의 설립 또는 합병으로 인한 존속법인]]>

<![CDATA[ 1) 설립과 납입: 납입한 출자총액 또는 재산가액의 1천분의 2]]>

<![CDATA[ 2) 출자총액 또는 재산총액의 증가: 납입한 출자 또는 재산가액의 1천분의 2

다.자산재평가적립금에 의한 자본 또는 출자금액의 증가 및 출자총액 또는 자산총액의 증가(「자산재평가법」에 따른 자본전입의 경우는 제외한다): 증가한 금액의 1천분의 1

라.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이전: 건당 11만2천5백원

마.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설치: 건당 4만2백원

바.그 밖의 등기: 건당 4만2백원

7.상호 등 등기

가.상호의 설정 또는 취득: 건당 7만8천7백원

나.지배인의 선임 또는 대리권의 소멸: 건당 1만2천원

다.선박관리인의 선임 또는 대리권의 소멸: 건당 1만2천원

8.광업권 등록

가.광업권 설정(광업권의 존속기간 만료 전에 존속기간을 연장한 경우를 포함한다): 건당 13만5천원

나.광업권의 변경]]>

<![CDATA[ 1) 증구(增區) 또는 증감구(增減區): 건당 6만6천5백원]]>

<![CDATA[ 2) 감구(減區): 건당 1만5천원

다.광업권의 이전]]>

<![CDATA[ 1) 상속: 건당 2만6천2백원]]>

<![CDATA[ 2) 그 밖의 원인으로 인한 이전: 건당 9만원

라.그 밖의 등록: 건당 1만2천원

8의2. 조광권 등록

가.조광권 설정(조광권의 존속기간 만료 전에 존속기간을 연장한 경우를 포함한다): 건당 13만5천원

나.조광권의 이전]]>

<![CDATA[ 1) 상속: 건당 2만6천2백원]]>

<![CDATA[ 2) 그 밖의 원인으로 하는 이전: 건당 9만원

다.그 밖의 등록: 건당 1만2천원

9.어업권ㆍ양식업권 등록

가.어업권ㆍ양식업권의 이전]]>

<![CDATA[ 1) 상속: 건당 6천원]]>

<![CDATA[ 2) 그 밖의 원인으로 인한 이전: 건당 4만2백원

나.어업권ㆍ양식업권 지분의 이전]]>

<![CDATA[ 1) 상속: 건당 3천원]]>

<![CDATA[ 2) 그 밖의 원인으로 인한 이전: 건당 2만1천원

다.어업권ㆍ양식업권 설정을 제외한 그 밖의 등록: 건당 9천원

10.저작권, 배타적발행권(「저작권법」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출판권, 저작인접권, 컴퓨터프로그램 저작권 또는 데이터베이스 제작자의 권리(이하 이 호에서 "저작권등"이라 한다) 등록

가.저작권등의 상속: 건당 6천원

나.「저작권법」 제54조(제90조 및 제9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등록 중 상속 외의 등록(프로그램, 배타적발행권, 출판권 등록은 제외한다): 건당 4만2백원

다.「저작권법」 제54조(제90조 및 제9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프로그램, 배타적발행권, 출판권 등록 중 상속 외의 등록: 건당 2만원

라.그 밖의 등록: 건당 3천원

11.특허권ㆍ실용신안권 또는 디자인권(이하 이 호에서 "특허권등"이라 한다) 등록

가.상속으로 인한 특허권등의 이전: 건당 1만2천원

나.그 밖의 원인으로 인한 특허권등의 이전: 건당 1만8천원

12.상표 또는 서비스표 등록

가.「상표법」 제82조 및 제84조에 따른 상표 또는 서비스표의 설정 및 존속기간 갱신: 건당 7천6백원

나.상표 또는 서비스표의 이전(「상표법」 제196조제2항에 따른 국제등록기초상표권의 이전은 제외한다)]]>

<![CDATA[ 1) 상속: 건당 1만2천원]]>

<![CDATA[ 2) 그 밖의 원인으로 인한 이전: 건당 1만8천원

13.항공기의 등록

가.최대이륙중량 5천700킬로그램 이상의 등록: 그 가액의 1천분의 0.1

나.가목 이외의 등록: 그 가액의 1천분의 0.2

14.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등기 외의 등기: 건당 1만2천원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등기를 할 때에는 그 세율을 제1항제1호 및 제6호에 규정한 해당 세율(제1항제1호가목부터 라목까지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정된 세액이 6천원 미만일 때에는 6천원을, 제1항제6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정된 세액이 11만2천500원 미만일 때에는 11만2천500원으로 한다)의 100분의 300으로 한다. 다만, 대도시에 설치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업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이하 이 조에서 "대도시 중과 제외 업종"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12.27, 2015.7.24, 2016.12.27>

1.대도시에서 법인을 설립(설립 후 또는 휴면법인을 인수한 후 5년 이내에 자본 또는 출자액을 증가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지점이나 분사무소를 설치함에 따른 등기

2.대도시 밖에 있는 법인의 본점이나 주사무소를 대도시로 전입(전입 후 5년 이내에 자본 또는 출자액이 증가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함에 따른 등기. 이 경우 전입은 법인의 설립으로 보아 세율을 적용한다.

③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도 불구하고 대도시 중과 제외 업종으로 법인등기를 한 법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그 등기일부터 2년 이내에 대도시 중과 제외 업종 외의 업종으로 변경하거나 대도시 중과 제외 업종 외의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제2항 본문을 적용한다. <신설 2010.12.27>

④제2항은 제1항제6호바목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0.12.27>

⑤제2항에 따른 등록면허세의 중과세 범위와 적용기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12.27>

⑥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면허세의 세율을 제1항제1호에 따른 표준세율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다. <개정 2010.12.27>

2. 조문 관계도

지방세법 제28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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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지방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조문 · §42의2, §43, §44, §45, §46, §47 외 1건 ·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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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판례 · 98건

전체 98건 →

취득세부과처분일부취소

구 지방세법(2014. 1. 1. 법률 제121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은 제6조 제1호에서 취득세의 과세대상인 취득에 무상취득의 하나인 상속을 포함하면서, 제11조 제1항 제1호 (나)목에서 ‘농지 외의 부동산을 상속으로 취득한 경우 취득세는 제10조의 과세표준에 1천분의 28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렇다면 농지 외의 부동산을 상속한 경우에 상속에 따른 등기를 마쳤는지를 따질 것 없이 그에 관한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고, 다른 특례 규정이 없다면 그 세율은 위 조항에 따라야 한다. 한편 구 지방세법 제15조 제2항이 등기·등록을 요하지 않는 취득 중 개수로 인한 취득(1호), 제7조 제5항에 따른 과점주주의 취득(3호) 등과 같은 특정한 취득에 대하여는 중과기준세율인 1천분의 20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하도록 특례 규정을 두고 있으나, 상속을 원인으로 한 취득에 관하여는 그러한 특례 규정이 없다. 지방세법이 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에는 등기가 필요한 부동산의 취득과 관련하여 취득을 과세대상으로 한 취득세와 등기행위 자체를 과세대상으로 한 등록세가 별도로 존재하였으나, 그 개정에서 세목 체계를 간소화하기 위해 취득과 관련된 등록세의 과세대상을 취득세의 그것에 통합하고 이러한 통합 취득세의 세율을 취득세와 등록세의 그것들을 합산한 것으로 조정하였으며, 취득과 관련이 없는 등록세의 나머지 과세대상에 대하여는 별도의 세목인 등록면허세를 신설하였다. …

제28조 제1항 제1호 근거 · 검증판례 상세 →

등록면허세경정거부처분취소

[1] 대도시의 인구집중 억제 및 환경보존 등을 위하여 마련된 구 지방세법(2014. 1. 1. 법률 제121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8조 제2항은 대도시를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산업단지는 제외한다)’으로 정하면서 등록면허세의 세율을 통상의 법인등기보다 중과하는 요건으로, 제1호에서 ‘대도시에서 법인을 설립하거나 지점이나 분사무소를 설치함에 따른 등기’를 규정한 데 이어, 제2호(이하 ‘법률 조항’이라 한다)에서 ‘대도시 밖에 있는 법인의 본점이나 주사무소를 대도시로 전입함에 따른 등기’를 규정하고 있다. 한편 같은 조 제5항은 ‘제2항에 따른 등록면허세의 중과세 범위와 적용기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는데, 위임에 따른 구 지방세법 시행령(2016. 12. 30. 대통령령 제277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 제4항은 “법 제28조 제2항 제2호를 적용할 때 대도시로의 전입 범위에 관하여는 제27조 제3항을 준용한다.”라고 정하고 있고, 제27조 제3항 본문의 괄호(이하 ‘시행령 괄호조항’이라 한다)는 “수도권의 경우 서울특별시 외의 지역에서 서울특별시로의 전입은 대도시로의 전입으로 본다.”라고 정하고 있다. 법률 조항은 법인의 본점 등을 대도시에 설립하는 것과 마찬가지 이유에서 법인의 본점 등을 대도시로 전입하는 것을 규제하기 위한 것이고, 전입은 기존 장소에서 새로운 장소로 이동하는 것을 당연한 전제로 하는 것인 만큼, 법인의 본점 등을 특정하는 ‘대도시 밖에 있는’이라는 요건은 전입하는 새로운 대도시가 아닌 장소에 있다는 의미로서 ‘대도시로 전입하는’이라는 요건을 부연하여 설명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

제28조 제2항 근거 · 검증판례 상세 →

등록면허세등취소

법인을 설립하고 자본을 증가할 당시 그러한 법인설립 및 자본증가에 관한 법인등기에 대하여 등록면허세를 납부한 후, 법인의 본점을 대도시로 전입함에 따라 그러한 본점 이전에 관한 법인등기에 대하여 구 지방세법(2013. 1. 1. 법률 제116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8조 제2항 제2호에 의해 법인설립에 관한 세율을 기초로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등록면허세를 납부하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구 지방세법 제30조 제2항의 규정 등을 들어 ‘법인설립 및 자본증가에 관한 종전의 법인등기에 대하여 이미 납부한 등록면허세의 세액’을 ‘그 후 이루어진 본점 이전에 관한 법인등기에 대하여 중과세율을 적용한 등록면허세의 세액’에서 공제할 수는 없다.

제28조 제1항 근거 · 검증판례 상세 →

부당이득금

[1] 구 지방세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이 지방세에 관하여 결손처분을 하였다가 압류 등 체납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 먼저 기존 결손처분을 취소하고 그 사실을 납세의무자 등에게 통지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및 위 절차를 거치지 않고 한 체납처분은 위법한지 여부(원칙적 적극) [2] 체납처분으로서의 압류에 하자가 존재한다는 사정만으로 압류로 인한 시효중단의 효력을 부인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3] 민사집행법에 따라 채권자가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압류할 당시 그 피압류채권이 이미 소멸하였다는 등으로 부존재하더라도 압류집행으로 집행채권의 소멸시효가 중단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및 이는 체납처분으로서의 채권압류에서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4] 채권자가 채권보전을 위하여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가압류한 경우, 채무자에게 가압류 사실이 통지되지 않더라도 채권자의 채권에 대하여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이 발생하는지 여부(적극) 및 이는 체납처분으로서의 채권압류에서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제28조 인용 · 검증판례 상세 →

임차인이 유흥주점을 설치한 경우 임대인에게 중과세함이 타당한지

임차인이 무단으로 객실을 추가로 설치하였다는 사실을 임대인이 알지 못하였다는 증거가 불명확하다면 임대인에게 지방세 중과세는 타당함

제28조 제5항 제4호 근거 · 검증판례 상세 →

객석과 구분된 무도장을 갖춘 경우 재산세 중과대상에 해당되는지

객석과 구분된 무도장에서 손님들이 춤을 출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주된 영업형태로 하는 유흥주점이라면 재산세 중과대상에 해당됨

제28조 제5항 제4호 근거 · 검증판례 상세 →

법령해석 · 13건

전체 13건 →

민원인 - 등록면허세의 계산 방법(「지방세법」 제28조 관련)

대도시 지역에서 영리법인을 설립하여 등기할 때, 「지방세법」 제28조제1항제6호가목1)에 따라 계산한 세액이 11만2천5백원 미만인 경우의 등록면허세는 11만2천5백원에 100분의 300을 적용하여 산정해야 한다고 할 것입니다.

제28조 제2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 등록면허세의 계산 방법(「지방세법」 제28조 관련)

제28조 제2항 제1호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 저당권 신탁 시 적용되는 등록면허세 세율(「지방세법」 제28조제1항 등 관련)

신탁을 원인으로 한 저당권이전등기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28조제1항제1호다목2)에 따른 저당권등기에 관한 세율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제28조 제1항 제1호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 전체 주택의 시가표준액이 1억원을 초과하지만 부속토지를 제외한 주거용 건축물의 시가표준액이 1억원 이하인 경우로서 주거용 건축물만 소유한 경우 해당 주거용 건축물이 취득세 중과를 위한 소유주택 수에 포함되

이 사안의 주거용 건축물은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의4제6항제1호가목에 따라 취득세 중과를 위한 1세대의 소유주택 수 산정에서 제외되지 않습니다.

「지방세법」 제28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부당이득금및과징금등부과시소액처리에관한질의

의료급여기관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부당이득금 및 과징금을 징수할 때 부당이득금 및 과징금이 1만원 미만의 소액인 경우에도 「국세기본법」 제83조 및 동법 시행령 제65조의3의 규정을 준용하여 고지할 금액이 없는 것으로 간주할 수 없습니다.

제28조 제4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서울특별시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2조제4항 (사용료) 관련

지방자치단체장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에서 규정된 세외수입인 행정재산등 사용료에 대한 체납을 이유로 체납자의 부동산에 대하여 압류를 하였다면 그 압류를 한 그 과목에 한하여 효력이 있을 뿐이고, 별도의 압류없이 다른 세외수입 과목(어느 한 과목을 압류한 후 그 뒤에 추가로 발생한 동일과목에 대한 체납액 포함)에까지 압류의 효력이 미친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제28조 제4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헌재 결정 · 1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5호 등 위헌확인

가. 과세특례에서 법인을 제외하고, 법인이나 다주택자에 중과세율을 적용하거나 합산과세하는 구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1항 중 ‘법인’ 부분, 제9조 제1항, 제9조 제2항, 구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8호 나목, 소득세법 제104조 제7항(이하 ‘세법조항’이라 한다)의 기본권침해 직접성이 인정되는지 여부(소극) 나. 단기민간임대주택과 아파트 매입형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등록을 말소하고, 종전과 같은 유형의 임대주택을 임대사업자의 등록유형으로 규정하지 않는 구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이하 ‘민간임대주택법’이라 한다) 제6조 제5항(이하 ‘등록말소조항’이라 한다), 민간임대주택법 제5조 제2항 제3호(이하 ‘등록배제조항’이라 한다)가 신뢰보호원칙에 반하여 임대사업자인 청구인들의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다. 임대사업자가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에 가입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위반시 형사처벌하는 구 민간임대주택법 제49조 제1항 제4호(이하 ‘보증가입의무조항’이라 한다), 구 민간임대주택법 제65조 제2항 제9호 중 제49조 제1항 제4호에 관한 부분(이하 ‘벌칙조항’이라 한다)이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되어 청구인들의 재산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라. 등록민간임대주택에 부기등기의무를 강제하는 민간임대주택법 제5조의2 제1항, 제2항 (이하 ‘부기등기의무조항’이라 한다)이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되어 청구인들의 재산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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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방세법 제2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지방세법 제2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지방세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28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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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 · 세율지금 보는 조문

제29조 · 같은 채권의 두 종류 이상의 등록제30조 · 신고 및 납부제31조 · 특별징수제32조 · 부족세액의 추징 및 가산세제33조 · 등록자료의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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