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20구합71994
판례
장기요양급여비용환수결정 취소
서울행정법원 · 2021.04.30 · 사건번호 2020구합719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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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근거
국민연금법 제57조 · 급여의 환수관련 근거 법령노인복지법 제31조 · 노인복지시설의 종류관련 근거 법령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1조 · 장기요양기관의 지정관련 근거 법령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7조 · 장기요양기관 지정의 취소 등관련 근거 법령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3조 · 부당이득의 징수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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