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4두10943
판례
설립 당시 현물출자 불이행자 주식인수가 간주취득세 납부대상인지
대법원 · 2017.06.15 · 사건번호 2014두10943
본문
이유·상세 판단
B가 현물출자를 이행하지 않아 최초주식 전부가 A의 소유라고 할 것이므로 B로부터 주식 인수는 명의회복에 불과하여 취득세 납세의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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