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4두8803
판례
타인 명의로 부동산을 매수한 명의신탁자의 취득세 납세의무 여부
대법원 · 2017.07.11 · 사건번호 2014두8803
본문
이유·상세 판단
아파트 소유권이전등기명의자에도 불구하고 아파트 구입대금과 대출이자를 지급한 자가 따로 있는 경우 그 사실상 구입자금을 지급한 명의신탁자에게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지 않는다.
연결
관련 근거
국세기본법 제14조 · 실질과세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420조 · 판결서를 적는 방법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105조 · 과세대상관련 근거 법령행정소송법 제8조 · 법적용례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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