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4가단1683
판례
대외적으로 양도담보권자는 소유권자로 취급되어 양도담보권자의 담보목적물 처분행위나 그 채권자의 담보목적물에 대한 압류 역시 유효함
청주지방법원 · 2017.01.07 · 사건번호 2014가단1683
본문
이유·상세 판단
양도담보목적물에 관한 압류처분 당시에 대외적으로는 납세의무자의 소유이므로 이를 압류하여 공매한 것이 위법하다거나 반사회적 법률행위로서 무효라고 볼 수는 없다.
연결
관련 근거
국세징수법 제50조 · 금전의 압류 및 유가증권에 관한 채권의 추심관련 근거 법령국세징수법 제53조 · 채권 압류의 범위관련 근거 법령국세징수법 제55조 · 그 밖의 재산권의 압류 절차 등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420조 · 판결서를 적는 방법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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