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 제55조 (그 밖의 재산권의 압류 절차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세의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납세의무의 적정한 이행을 통하여 국세수입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할 세무서장은 권리의 변동에 등기 또는 등록이 필요한 그 밖의 재산권을 압류하려는 경우 압류의 등기 또는 등록을 관할 등기소, 관계 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이하 "관할 등기소등"이라 한다)에게 촉탁하여야 한다. 그 변경의 등기 또는 등록에 관하여도 또한 같다.
②관할 세무서장은 권리의 변동에 등기 또는 등록이 필요하지 아니한 그 밖의 재산권을 압류하려는 경우 그 뜻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제3채무자가 있는 경우: 제3채무자
2.제3채무자가 없는 경우: 체납자
③관할 세무서장은 제2항에 따라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가상자산(이하 "가상자산"이라 한다)을 압류하려는 경우 체납자[같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가상자산사업자(이하 "가상자산사업자"라 한다) 등 제3자가 체납자의 가상자산을 보관하고 있을 때에는 그 제3자를 말한다]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가상자산의 이전을 문서로 요구할 수 있고, 요구받은 체납자 또는 그 제3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신설 2021.12.21, 2023.7.18>
④관할 세무서장은 제1항 및 제2항제1호에 따라 압류를 한 경우 및 제3항에 따라 체납자의 가상자산을 보관하고 있는 제3자에게 해당 가상자산의 이전을 요구한 경우 그 사실을 체납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21, 2023.12.31>
⑤관할 세무서장이 그 밖의 재산권을 압류한 경우 제52조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하거나 제64조에 따라 매각ㆍ추심에 착수한다. <개정 2021.12.21>
2. 확인된 조문 연결
국세징수법 제55조를 중심으로 공식 자료의 공동 인용과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한 하위 규정만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 함께 인용국세징수법 제50조금전의 압류 및 유가증권에 관한 채권의 추심
- 함께 인용국세징수법 제53조채권 압류의 범위
- 함께 인용민사소송법 제420조판결서를 적는 방법
- 조문 인용국세징수법 시행령 제43조
- 조문 인용국세징수법 시행령 제43조의2
- 조문 인용국세징수법 시행규칙 제43조
현재 조문공식 자료 공동 인용원문 인용 근거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연결 근거 확인
공동 인용국세징수법 제50조이 조문과 공식 자료 1건에서 함께 인용됐습니다.공동 인용국세징수법 제53조이 조문과 공식 자료 1건에서 함께 인용됐습니다.공동 인용민사소송법 제420조이 조문과 공식 자료 1건에서 함께 인용됐습니다.조문 인용국세징수법 시행령 제43조국세징수법 시행령 제43조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55조제1항조문 인용국세징수법 시행령 제43조의2국세징수법 시행령 제43조의2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55조제3항조문 인용국세징수법 시행규칙 제43조국세징수법 시행규칙 제43조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55조제4항
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하위 규정의 원문이 이 조문을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인용한 경우입니다. 각 카드에 인용 문언을 표시합니다.
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1건
같은 규제 클러스터 조문 39개 · 공매·담보의 종류 등
인용 그래프 커뮤니티 분석으로 실무에서 함께 검토되는 조문 묶음입니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21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제55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관련 판례 1건 · 법령해석 0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국세징수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21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