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4두12741
판례
소유권이전등기가 무효인 경우 등록세 납세의무 성립여부
대법원 · 2014.12.24 · 사건번호 2014두12741
본문
이유·상세 판단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의 등기에 해당하더라도 등록세 납세의무에는 영향이 없다.
연결
관련 근거
민사소송법 제420조 · 판결서를 적는 방법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107조 · 납세의무자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127조 · 과세표준과 세율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4조 · 부동산 등의 시가표준액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5조 · 「지방세기본법」 및 「지방세징수법」의 적용관련 근거 법령행정소송법 제8조 · 법적용례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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