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4두40067
판례
실질적인 매수인으로 중도금과 잔금 대출을 위하여 명의만 원고로 하고 분양사도 이를 알고 있었다면, 이를 명의수탁 등기가 무효인 매도인이 악의인 계약명의신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 · 2017.12.13 · 사건번호 2014두40067
본문
이유·상세 판단
명의만 원고이고 실질 소유자가 따로 있다.을 분양사가 알고 있었다면 이는 명의수탁등기가 무효인 매도인이 악의인 계약명의신탁에 해당됨
관련 법령
지방세법 제7조제2항 및 경기도 도세감면조례 제7조제1항
연결
관련 근거
수산업법 제108조 · 벌칙관련 근거 법령수산업법 제2조 · 정의관련 근거 법령수산업법 제28조 · 보호구역관련 근거 법령수산업법 제4조 · 어장이용개발계획 등관련 근거 법령수산업법 제7조 · 면허어업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7조 · 납세의무자 등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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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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