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 및 매매대금 지급이 없는 상태에서 취득신고가 당연무효 인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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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상세 판단

형식적, 실질적 취득요건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의 취득신고는 당연무효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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