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3누50588
판례
신탁설정자와 신탁을 인수하는 자와 같은 신탁법상의 수익자
서울고등법원 · 2014.04.16 · 사건번호 2013누50588
본문
이유·상세 판단
부동산 취득이 신탁재산인 부동산을 수탁자로부터 수익자에게 이전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위법하다.
연결
관련 근거
더 찾아보기
기관 원문
법제처에서 원문 열기 (새 창)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