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9구합56982
판례
부동산을 임의경매 절차에서 경락받아 취득한 경우 원시취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서울행정법원 · 2019.11.12 · 사건번호 2019구합56982
본문
이유·상세 판단
이 사건 부동산을 임의경매 절차에서 경락받아 취득한 것은 승계취득이고, 원고들의 주장과 같이 원시취득으로 볼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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