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22두57633
판례
취득세 등 경정청구거부처분 취소(취득을 위한 원인행위만 한 경우 감면특례 적용 미해당)
대법원 · 2022.12.15 · 사건번호 2022두57633
본문
이유·상세 판단
상고장에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고, 또 법정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함.
연결
관련 근거
민사소송법 제429조 ·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은 상고기각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5조 · 법인 등의 보통재판적관련 근거 법령행정소송법 제8조 · 법적용례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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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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