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9누68741
판례
「도시정비법」의 용어 정비로 ‘도시환경정비사업’이 ‘재개발사업’의 범위에 포함된 경우, 문언상 취득세 감면 대상인 재개발사업에 종전의 도시환경정비사업이 포함되는지 여부
서울고등법원 · 2020.06.26 · 사건번호 2019누68741
본문
이유·상세 판단
취득세의 감경대상이 되는 ‘재개발사업’의 해석에 있어서는 도시정비법과 같이 주택재건축사업과 도시환경정비사업을 포함하는 것이 문언에 부합하는 해석임
연결
관련 근거
민사소송법 제420조 · 판결서를 적는 방법관련 근거 법령지방세특례제한법 제74조 · 도시개발사업 등에 대한 감면관련 근거 법령행정소송법 제2조 · 정의관련 근거 법령행정소송법 제8조 · 법적용례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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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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