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20누10404
판례
산업단지 사업시행자의 무상양도 공공시설에 대한 취득시기 및 취득세 과세표준, 토지 지목변경에 따른 간주 취득세 납세의무
부산고등법원 · 2021.12.15 · 사건번호 2020누10404
본문
이유·상세 판단
사업시행자가 무상양도 공공시설을 취득하는 시기는「산업입지법」제26조제4항에 따른 사업 준공인가일이며, 이에 따른 취득세 과세표준은 그 통지를 한 때의 시가표준액임.
연결
관련 근거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1조 · 다른 법령에 따른 인ㆍ허가등의 의제 등관련 근거 법령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6조 · 공공시설 및 토지등의 귀속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10조 · 과세표준의 기준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11조 · 부동산 취득의 세율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15조 · 세율의 특례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2조 · 정의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20조 · 신고 및 납부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23조 · 정의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4조 · 부동산 등의 시가표준액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7조 · 납세의무자 등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83조 · 징수방법과 납기 등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86조 · 납세의무자 등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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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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